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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3.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
4. 개인정보의 파기
5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6. 권익침해 구제 방법
7.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안내
1.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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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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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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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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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아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자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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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인정보 열람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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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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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청구인은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 보유기관장은 5일 이내 결정통지서를 송부하며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 열람 시행하여야 함
나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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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은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따른 청구를 하며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
정정조치결과 통지서 송부하여야함
다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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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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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파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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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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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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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권익침해 구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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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안전행정부 운영)
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, 자료제공
- 홈페이지 : www.privacy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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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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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 : www.1336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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